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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징계위원은 법인이사 2명, 동일 법인 내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만 받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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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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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심사청구 >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 등 처분사유서를 받는 경우: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기타 처분사유서를 받지 않는 경우:처분이 있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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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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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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