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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칙
제 2장 고용
제 3장 복무
제 4장 임금
제 5장 퇴직과 해고
제 6장 포상과 징계
제 7장 교 육
제 8장 안전과 보건
제 9장 재해보상
제 10장 기타규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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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이론적 부분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 회피
4. 징계의결
5.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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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같은 날에 이 건 징계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 및 양정의 적법타당성을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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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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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1. 정당한 징계의 사유
2. 징계의 원칙
3. 구체적인 징계 사유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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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종 개발을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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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결정, 「연합뉴스」, 2003, 6, 2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논쟁] “사진까지 공개” “취지는 좋지만”,「오마이뉴스」, 2001, 8, 30.
청소년 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Ⅰ. 서론
Ⅱ.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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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 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의 교육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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