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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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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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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을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보관명령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7.12).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44조>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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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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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은 물론, 그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89누794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1990.2.10.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기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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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귀원 99가단 200호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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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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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본과 부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수에 추가 1부를 더한 사본 또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검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
검인시 확인사항은 형식적 심사로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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