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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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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지만 합병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주주가 그것을 저지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행상법은 합병무효의 소만을 인정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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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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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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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것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것
③ 법인이 분할시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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