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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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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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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 허용
-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제56조,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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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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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협조요청 등 1. 통칙적 규정(공통사항)
1) 목적
2) 정의
3)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4) 투명성 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5)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6)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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