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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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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 중재신청서 부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 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 540,61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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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계약 만료시에만 지급하고, 무고정기한(즉 장기고용) 계약자나 도급계약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새 노동계약법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 없다
[2007/07/03, 06:50:10]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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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교부청구권(781조),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에 대한 선적청구권(782조 1항),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물제공청구권(785조 1항) 등의 부수적 권리를 갖는다.
3. 債權의 除斥期間(811조)
해상운송인은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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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둘러싼 기본적 제과제
이은영(1992), 약관 기타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리,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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