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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통념상
Ⅴ. 성희롱 금지영역
1. 업무?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2. 교육?훈련기관
3. 재화?시설?용역 이용영역
4.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Ⅵ. 행정기관 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거래업체, 고객 등 제3자 성희롱 규제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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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처리
1) 고용평등위원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노동위원회
3. 사법기관에 의한 처리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사업주가 경리에게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3. 사례3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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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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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식작성방법, 전산코드는 관보 제9242호[그2] (82. 9.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코드 참고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결 과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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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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