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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3)
ㆍ건강진단, 유해위엄예방조치, 질병자 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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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12.31)
ㆍ건강검진, 진폐위로금지급(직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
⑤ 환경
ㆍ대기환경보전법
(1990.8.1)
ㆍ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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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사항
(1)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의사상자로 결정되면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 보존하여야 함.
(2) 시.군.구청장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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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Ⅱ. 문제의 제기
제 2 장. 본
Ⅰ. 산업재해 문제점과 예방
1. 화학공장
2. 추락재해
3. 감전재해
Ⅱ. 보상의 종류와 내용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사비와 장의비
6.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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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자격
2) 연수취업교육 방법 및 내용
3) 연수취업교육 평가 방법
4) 연수취업교육 접수?실시 등
4. 연수취업계약 체결
1) 표준근로계약서(국?영문 병기)양식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2) 연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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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까지 신설회사를 설립
- 직업훈련은 5개월 실시(추진단에 훈련희망신청서를 제출 --> 국가관할교육)
- 추진단은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보조금(월80만원)을 매달 지급(단식자에 한해 80만원을 추가 지급)
- 단, 직업훈련을 게을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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