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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주당 40시간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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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8. 법개정), ⑤사용자의 근로자의 저축금 관리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저축금관리인가를 폐지(1999.2.8. 법개정), ⑥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에 관한 노사합의의 신고의무를 폐지(1999.2.8. 법개정), ⑦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등 공중의 편의
미국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미국 노동법,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인도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 한국 노동법, 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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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합의를 할 것(동법 제56조 제4항).
3. 적용범위
-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동법 제56조 제3항).
Ⅴ. 단시간근로제도
1.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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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당사가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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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영 제23조 제3항)
4.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정산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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