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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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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년1회에서 ’04년에는 년2회 평가로 강화
○ 평가방식 : 내부업무처리 시스템(CRM)을 통해 실시간 확인
○ 평가내용 : 48개의 서비스이행표준중에서 14개를 선정 평가
- 조사대행 회신기한 준수, 조사대행 48시간내 수수료 통보, 세일즈출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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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대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행위 차단
-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법경찰관(383명)을 주축으로 251개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 신고전화 운영 : ☎1588-8112(농산물품질관리원), ☎1588-9060(수의과학검역원)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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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기타조건 등을 명시한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보충적으로 공시토록 해 분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고자산, 평가재상자산의 평가명세를 첨부해 평가 관련 주석 및 보충적 공시로 분식을 방지토록 한다.
3. 충당금과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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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2. 국민연금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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