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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유통부문
2) 물류부문
Ⅲ. 유통합리화사업(유통물류합리화사업)의 융자신청서
1. 신청부문
1) 유통부문 지원
2) 물류부문 지원
3) 기술담보참여여부
2. 신청인
1) 업체명
2) 대표자
3) 설립일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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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설문의 해결
(1)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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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고 한다.
③ 당사자가 교체된 경우물권행위를 새로 하여야 한다. 1. 의의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기재
(2) 등기의 존속
(3) 중복등기의 경우
1) 의의
2) 효력
①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②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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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그 모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등에 의한 보증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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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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