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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大判 1974. 2.12 73다 1070
[사례5]②와 같이 부실등기 자체에는 등기의무자(A)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장기간 등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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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會社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理事들을 선임한 株主總會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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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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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역시 1991년 1월 1일로 본다(법 부칙 제3조). 따라서 1990년 9월 2일 이후에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때에도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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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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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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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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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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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본모형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의 모형 ◈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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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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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시켜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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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언급하는 것이 좋다.
11)마무리 점검 Ⅰ
오탈자가 있는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확인 후, 우송한다. 이력서가 접혀서도 안된다. 우송기간 중 파손이 염려된다면 가급적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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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신합니다
전 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고 제 진가를 확인 해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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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등기부 등본, 보증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제품 카탈로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Ⅳ.식당창업 자금과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업 준비 자금
개업 준비자금과 고정자금, 운전자금 세종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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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우송한다. 이력서가 접혀서도 안된다. 우송기간 중 파손이 염려된다면 가급적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자 기 소 개 서
성장환경
성격 및 생활신조
학창생활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포부 Ⅰ. 간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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