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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 이균성,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Ⅰ」, 법률출판사, 2001, PP(173~179)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상업등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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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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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에는 이른바 권리주의 양도가 허용된다(상법 제319조).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이균성,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Ⅰ, 법률출판사, 2001, PP(173~179)
Ⅶ. 결론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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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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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公告制度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商業登記의 效力은 登記事項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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