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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大判 1974. 2.12 73다 1070
[사례5]②와 같이 부실등기 자체에는 등기의무자(A)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장기간 등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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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會社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理事들을 선임한 株主總會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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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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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역시 1991년 1월 1일로 본다(법 부칙 제3조). 따라서 1990년 9월 2일 이후에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때에도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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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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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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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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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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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의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지방교육세 포함시 %)
⑫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⑥번⑦번 및 ⑧번(비선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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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본모형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의 모형 ◈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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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기술진 이력서, 최근 3년간 결산 서류, 담보 제공시 담보물 감정서,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보증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제품 카탈로그, 기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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