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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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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탁해야 할 것이며, 한편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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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법원제공 서류의 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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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④ 해제조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할 수 있다.
4. 부양비 청구 신청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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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격은 주식회사이다.
② 최저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③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이익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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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O(표제부)
재건축 반대자의 공용부분 매수청구
* 가등기담보법 ; 반드시 통지
동산양도 담보 중 등기등록 X면, 적용X (관습법으로 적용)
통지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무효
반드시 청산절차전에 후순위권리자 등 전부에게 통보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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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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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요구에 응하였다면, 퇴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위 권리이전요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입원치료라는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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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 소외 6은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소외 1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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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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