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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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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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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는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목적물이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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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_ 일본의 등기선례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신청사건의 처리 미제로 하여 이미 환부한 등기필증을 제출시켜 등기소에 보관중인 신청서류에 기하여 유루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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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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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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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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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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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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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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