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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등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경매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특징에 있어 다른 점은 경매진행방식이다.
강제경매 부동산은 경매신청자에게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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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특징
3. 저당권의 성립요건
4. 저당권의 효력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2. 근저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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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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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인적담보제도인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물적담보제도인 저당권, 유치권, 질권, 가등기담보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오늘날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현대산업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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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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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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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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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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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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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1) 고소권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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