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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
VI. 경매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신문공고
4. 입찰기일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2) 낙찰허가확정
6. 대금납부기일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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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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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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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부동산 등기법
1) 부동산 등기법이란? ․․․․․․․․․․․․․․․․․․․․․․․․․․․․․․․․․ 7
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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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특별양도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제2편 가족법 각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가류가사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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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44시간의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6.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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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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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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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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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부동산 거래는 처벌을 받는다.
첫째, 소위 “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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