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자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실재함을 경매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
|
|
|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
2. 황태윤. (2017).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2(2), 257-278.
3. 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
|
|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Ⅳ.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유정, 민법조문 판례
|
|
|
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
|
|
|
신청하여 받는 판결(민사소송법)
(2). 부동산가압류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4개월 이상 또는 고액 연체 중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결과 특히 채무 과다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세대
- 장기 공가세대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설정 금액
|
|
 |
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
|
|
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
|
|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
|
|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
|
|
|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