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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기본재산은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민법 제 42조) 종중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는 없지만,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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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비는 조치위탁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공반사형이라고 분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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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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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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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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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인도와 같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법인에 귀속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중략 - Ⅲ. 결 론 사단법인은 정관작성행위가 설립행위임에 비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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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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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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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현황, In http://www.metro.pusan.kr/korea/living_info/frm_living.html. 2000.
한국근육병재단, 한국근육병재단 소개, In http://www.kmdf.or.kr/html/e_1.htm. 2000.
The Digital Daily, In http://www.irs.ustreas.gov/plain/bus_info/eo/exempt-req.htm, 2000.
厚生省, In http://www.mhw.go.j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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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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