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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도근측량
7) 지적삼각측량
8) 지적확장측량
Ⅱ. 지적행정
1.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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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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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ccfNo=1&cciNo=2&cnpClsNo=1&menuType=prec
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_eden/221043757917
6. “주택임대차인의 권리” 법무부, 『 한국인의 법과생활 』 p.158-159 , p.162 Ι. 서 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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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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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제136조),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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