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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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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측량
8) 지적확장측량
Ⅱ. 지적행정
1.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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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에서‘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
2. 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1) 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1) 목표 분석
2)내용체계에 따른 분석
3)기능별 분석
4)단원별 내용 분석
① 제 1 단원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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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5조).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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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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