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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기원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선의제3자보호X
(2) 절차
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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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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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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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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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정책
3)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정책
4) 문화관광체육부의 다문화정책
5) 법무부의 다문화정책
6) 행정안전부의 다문화정책
7) 과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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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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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안창현, “내란목적단체 존치 유감”,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이지은,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호경업, 여 국보법 4대안 살펴보니, 조선일보, 2004년 10월 13일자
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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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회문화적 지원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대한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혼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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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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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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