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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기원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선의제3자보호X
(2) 절차
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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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하여도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2. 모두 생략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등기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가능하다.
3. 미등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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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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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 부당성과 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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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정책
3)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정책
4) 문화관광체육부의 다문화정책
5) 법무부의 다문화정책
6) 행정안전부의 다문화정책
7) 과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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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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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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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자
김의겸 류이근, 독소조항 삭제… 북한 규정 논란 예고,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안창현, “내란목적단체 존치 유감”,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이지은,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호경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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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여성을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몇 명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결국 매매혼식의 국제결혼이 있어 여성은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2. 다문화가정의 단장점
다문화 가정의 장단점은...
장점은 우리나라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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