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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수생 26,241명중 14,590명(55.6%) 이탈
⇒ 연수생 선발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업체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
5.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확대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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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가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ㆍ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함
3. 사례평가 및 향후과제
(1) 사례평가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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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만 방문하여 관련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방문기관 3곳 →1곳) One-stop 시스템 구축 (’08. 6월 보고사항)
- 고용허가신청서(노동부) 접수시 전산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법무부) 연계 처리 (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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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
ㆍ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
<참고자료>
강인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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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2.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인권 문제
3.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인종적 편견과 노동적 편견
2)임금문제
3)산업제해
4)의료문제
5)여선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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