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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 개정가족법 개요 **
1.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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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판례는 구법의 적용으로 난 것임으로 조성민은 무친권자(친권의 소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서상 조성민의 친권회복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가 친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며 친권반대카페들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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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부인의 소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4) 친권 제도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5. 후견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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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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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등의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Ⅰ. 친권
Ⅱ.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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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
신선인,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1997.
엄명용,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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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담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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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정현숙·옥선화(2008). 가족관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간한국(2007). 험난한 행복찾기 ‘재혼’. 2007.05.07일자.
조연재(2003).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경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겨례(2009). 친권에 가로막힌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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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eath Penality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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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1월 15일. 문화일보. [성폭행범 ‘화학적거세’ 시행 넉달… 집행 “0”]
김은하 기자. 2008년 7월 1일. 조선일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사진 오늘 첫 공개]
김태훈·정재영 기자. 2011년 11월 18일. 세계일보. [살인죄 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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