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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2.7.14 92다 527).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이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판결하고 있다.
6)목적토지의 취지
저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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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한편,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분할의 등기는 허용된다.
VII. 관련 문제
1. 소유권 아닌 권리의 신탁등기도 허용되므로(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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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2) 실질적 유효요건
- 물권행위의 합치
- 내용적 불합치
. 질적 불합치 - A토지 매매계약 → B토지 이전등기 : 무효
. 양적 불합치
- 저당권설정(3,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5,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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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1.23>
제64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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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의 무효 여부 (적극) →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②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 촉탁
▶ 경락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
▶ 그러나 경락인 병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촉탁에 의한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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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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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현존해 있었으면 된다. 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없다.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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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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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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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규제하는 도시계획 사항여부를 확인의 확인과 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저촉,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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