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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되어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조사 개시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순조로운 국가귀속을 위하여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국가귀속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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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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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들로 보충하여 이를 보증인들에게 보여 위 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먼저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고는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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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 을
② 매각
① 근저당권설정 ⑤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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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 처분금지가처분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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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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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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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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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심법원은, 부당한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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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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