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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유의 원칙
3. 절차
4. 효과
5. 간이합병
6. 소규모합병
7. 합병무효의 소
제11절 회 사 분 할
1. 의의
2. 종류
3. 분할자유의 원칙
4. 절차
5.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6. 분할합병
7. 효력발생
8. 분할의 효과
9. 분할무효의 소
제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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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의 자산 또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똑같은 취급
참고문헌
주식양수도방식의 M&A와 세무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
중소기업의 M&A와 세무문제
명지대학교중소기업연구소 ㆍ 김병우
합병 및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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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집중의 여러 법 형식 중 가장 완벽한 형태가 회사법상의 합병이지만 합병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주주가 그것을 저지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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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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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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