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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Ⅰ. 호적의 의의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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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계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신고서를 발송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8. 사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신고는 호주, 친족, 동거자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
족이 아니면 사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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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서울:휴머니스트, 2002.
법원행정처, 『호적신고 어떻게 하는가』, 서울:법원행정처, 1997.
법무부,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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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이병희(2000),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허라금(2001), 「철학과 현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5월호 제 28권
국내논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2002),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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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법, 민사판례연구13권
한국인권재단(2000),일상의억압과소수자의인권-제주인권학술회의2000-, 사람생각
한국일보 2003.10.23 일자 -\'호주승계 순위 삭제… 엄마姓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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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3) 미국
(4) 캐나다
5. 각국의 고위공무원단 평가
(1) 영국
(2) 호주
(3) 미국
(4) 캐나다
Ⅳ.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1. 도입배경 및 목적
2. 실태분석
(1) 범위 및 구조
(2) 충원방식
(3) 역량 평가
(4) 이동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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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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