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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긍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1979. 9. 25. 78다1089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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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인도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점유개정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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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때는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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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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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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