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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12건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긍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1979. 9. 25. 78다1089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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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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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인도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점유개정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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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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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때는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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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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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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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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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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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9건

서의 임차인............................................................................................14 4) 배당절차에서의 임차인............................................................................................25 5) 소유권이전촉탁 및 명도절차에서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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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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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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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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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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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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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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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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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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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남겼습니다. 12시간 후, 저희 팀은 약 50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구조되었고, 환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대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팀원 5명 전원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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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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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의료, 간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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