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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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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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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취득시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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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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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승역지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 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 등기
구비서류: 1.신청서 2.계약서 3.토지(임야)대장 등본 4.설정자의 임감증명 5.설정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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