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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제출 과 공증, 주금납입대행,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대한 인가신청 및 부본 수령, 지방세중과 배제자료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 입니다.
마.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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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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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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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8) 아파트의 평형
2.매수 결심 단계
(1) 매수 시기
(2) 공부(公簿)의 확인과 공부 보는 법
(3) 시세 파악과 가격 조정
3. 계약과 등기
(1) 계약과 계약당사자
(2)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3) 등기 -위임등기, 셀프등기(나홀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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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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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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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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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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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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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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