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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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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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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5.9.26, 94다33583).
(3) 대내적 관계 :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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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대항적 효력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 이외, 제한적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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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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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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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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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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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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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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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탄생한 상품임,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존 취지 벗어남 1. 광주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이 광주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직위, 전문분야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행 후 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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