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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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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않을 경우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기타,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등이 생긴다.
3)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건물의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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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폐쇄등기부도 잠정적으로 효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5
판 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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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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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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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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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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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수도권, 충청권지역인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매(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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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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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⑦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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