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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에게 가
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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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설정, 지역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의 설정, 임차권의 설정, 위 각 권리의 변경, 위 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이 기록된다.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 의 부동산, 즉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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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순위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존속기간 변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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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金返還義務의 同時履行關係
II. 不法原因給與로 所有權이 讓渡된 경우 受益者의 物權的 請求權 행사의 可否와 所有權의 歸屬
III. 債權押留에서 제3채무자가 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에 기한 相計로서 押留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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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부
2) 배당순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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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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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부동산 경매의 개론
제2절 부동산 경매 관련 이해관계인
제3장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예제 사례
제1절 신청
제2절 입찰
제3절 낙찰
제4절 대금 납부
제5절 등기
제6절 배당 및 예제
제7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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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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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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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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