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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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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한다. 단 보증금의 전액 변제되지 아 니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계약의 갱신
(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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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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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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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중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변제의 제공>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제공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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