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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 제공자에 양여할 때
지 방
의 회
관리계획
의결요청
②
관리계획
승 인
지방자치단체
①기부의사표시
①종전시설용도
폐지및양여신청
③체납의사통보
양여계약
④재산양여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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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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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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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Ⅵ.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충남도청)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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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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