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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의무자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바. 자동차 일할 계산제도
사. 자동차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아. 소액부징수
3.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나. 세율
다. 납부방법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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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액불징수: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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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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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업소득세액이므로
당해세의 비과세대상은 소득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됨
7. 소액불징수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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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1. 부동산
1) 토지
2)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Ⅳ.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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