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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지적장해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및과부복지법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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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18조의3)
✺제2장 – 복지의보장(제19조-제34조의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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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아동복지시설
8. 아동학대방지조치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제3절 장애인 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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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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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며(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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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法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法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관습법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나 그 存否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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