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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쓰임.
- 기쁨 : 뇌물. 뇌물이라는 것은 어렵거나 되지 않을 일을 성사시켜 주어서 기쁘고, 상대방은 받아서 기쁘다는 의미에서 나옴.
- 김대지주 : 김일성. 1946년 토지개혁 및 1958년 농민의 협동화 등을 구실로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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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②중국
중국은 국토가 넓어 각 지방의 기후, 풍토, 산물 등에 각기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그 요리의 종류, 만드 는 방법 등이 우리와는 또 다르게 아주 다양하며, 기나긴 4000여년의 역사 속에서 그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 중국요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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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35) 日本에서는 재산분여 상당액 이상의 건물을 신청인에게 취득하게 하고 그 차액을 신청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상환케한 심판례도 있다고 한다. 第貴忠彦, 前揭書, 139면
[81]
_ (5) 有責配偶者의 分割請求
_ 종래와 같이 상대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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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주40) 주41)
주40) 정태호, 전게논문 115-116면 참조
주41) 윤진수, 앞 주 38의 논문, 19면 참조
_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려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채무 초과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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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지는 것이다.
주49) A.Ross, TR, 338면.
_ 이와 같은 기초위에서 보면, 법학방법론상 흠결원리가 법원리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인식근거인 법률이 불충분하고, 다른 인식근거를 찾아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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