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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령주식’을 발행하거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주금이 납입되어 회사계좌에 남아서 회사업무에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주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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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와 같은 주식인수인들로 하여금 인수한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서 A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A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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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의하여 회사설립무효가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자본충실책임은 흠이 경미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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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없으면 동 절차가 생략되어 간편하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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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래 주주들은 1992. 10.경 당시 그들의 불신을 받고 있던 정호문을 견제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들에 대한 주권 발행을 보장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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