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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거부가 아닌 실업
③ 정액수당 : 6-12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16세 이상의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
4) 실업급여-아래의 조건아래 60개월까지 지급가능
① 조기급여는 고용된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4-27개월 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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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때나 명칭, 사무소 등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변경을 할 때에도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제46조). 재단의 기본재산 가운데 일부를 처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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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때나 명칭, 사무소 등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제46조).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 역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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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2)
2) 정관속에서 그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변경(제45조2항)
!)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당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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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담당
제17조(비밀열람기록부의 기재)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두 기관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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