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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야한다.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가족법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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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맞서 낸 소송들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것은 뿌리 깊은 남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 관념을 법정에서 재확인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민사6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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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 퇴계, 도산 / - 풍촌류씨 : 서애, 하회 / - 안동권씨 : 충재, 유곡
- 의성김씨 : 개암, 호평 / - 여강이씨 : 회재, 양동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및 제사상속이 장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직계자온인 종가에 유명선조의 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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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열녀문(完山李氏 烈女門)이 1978년 말끔히 보수되어 자리하고 있다. 밀성박씨, 춘천 박씨 집성촌이기도 하였다.
④ 어모면 군자리(君子里) 하덕마을
하덕 마을은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서산정씨가 살았다고 전해 오는 것을 미루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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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 규약 제3조는 “본 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규약에서 회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손의 후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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