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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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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
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세원의 시·도간 편제로 재정 불균형이 극심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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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부담, 특히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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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종순, (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배인명, (2002),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제3권 제2호.
배인명 (1996), "시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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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지방재정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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