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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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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Ⅳ. 외국사례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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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게 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관련판례- 대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2) 목적
(3) 내용
(4) 예외
① 지방세의 경우, (지자법 제126조, 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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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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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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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그러나 현재 부동산 거래량 수준으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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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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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김용건장기복,『국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파급효과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8. 김태호, 송병근, 이수일, 이재명(2010), 탄소배출량과 사회경제적 관계 실증분석(서울특별시 중심), 교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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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나. 유치가능업종 선정
5. 유치가능업종별 타당성 검토
가. 유치가능업종별 특성
나. 유치가능업종별 타당성 검토
Ⅳ. 개발계획 및 설계
1. 시설규모산정
가. 잠재고객인원 사정
나. 이용인구 추정
다. 유치시설별 개발수요 산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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