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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4)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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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 요함)
<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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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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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 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환매등기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선 경 우에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나. 내용 : 환매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근저당, 강제경매기입등기일, 가압류등기나 담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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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
3)- 환매기간 5년 이내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경락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말소되지 않는 환매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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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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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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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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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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