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이 토지 위의 건물(205-2)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둘 다 아직 말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등기부상의 말소사항의 경우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등기인
|
|
|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연대채권ㆍ채무
1. 연대채권
(1) 의 의
(2) 발생원인
(3) 효 력
2. 연대채무
(1) 서 론
|
|
|
채무까지 담보케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의 기존채무도 포함된다). 금전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차용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근저당권은 그 무
|
|
|
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
|
|
채무자도 공시된다.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4)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에 관한 약
|
|
|
존속의 보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대항력
1. 방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
|
|
|
근저당 ---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 포괄저당 ---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지 않음. (3) 효력여부 +-한정적 유효설(곽) +-유효설(다수설) 〔변칙담보〕 1. 가등기담보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에서 채
|
|
|
존속기간,위약금이나 배상금,전세권의 매도금지,담보제공금지 등의특약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
|
|
|
채무를 면한다.
③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
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
에서
|
|
|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