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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 근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3면계약에 의하여아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유동화에 장애가 된다.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라야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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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소멸하고, 매입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여 김아들이 저당 잡은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파트를 매입한 매입자에게는 김아들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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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
설정계약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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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후취담보조건으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자가 그 차용금으로 건물 또는 시설을 준공하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할 때에 받아 놓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설계도를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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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구상금등】 [공1997.11.15.(46),3420]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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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용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선순위담보권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
담보권의 실행시 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담보권실행이 있게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목적물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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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정신에 상반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담보권자로서 근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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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증권을 발행ㆍ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법을 말한다. ABS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통상적으로 장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주택저당채권(Mortgage), 상업용부동산대출채권, 자동차할부판매채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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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2.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8. 부동산투자회사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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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3) 자산유동화증권
4. 파생상품시장
(1) 장내 파생상품
(2) 장외 파생상품
Ⅳ. 금융시장의 전망 및 한국 금융시장이 나아갈 방향
1. 국내외 금융시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1) 한국의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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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해당 경험이 향후 우리 중진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0자 이내]
3.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목적을 달성코자(혹은 개인역량을 키우고자) 귀하의 역량이 결정적 힘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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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하였는 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창의적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용보증기금의 위기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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