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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액수
셋째,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의 표시
넷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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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제7절 免 除
Ⅰ. 意 義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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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 3 채무자 :
청 구 금 액
금 원 (채권총액 원중 일부임)
채 권 의 표 시
1. 원 금 : 금 원중 ( 지방법원 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원금)
2. 이자금 : 금 원중 ( 년 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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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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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하기 이전에 원고들은 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 따라, 예시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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